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한 FAQ 정리 : 2008년 11월 시점

사실 2006년 초에 했던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한 당분간의 절필 선언^[각주:1]도 있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 등지에서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갤러리에 청사모 회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등장^[각주:2]하기도 하였고요.
게다가, 제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도 있고 하니 (2005년 당시의 활동상을 백업하여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책임 의식의 발로랄까. 아무래도 글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더군요.

이번 글은 FAQ 형식으로 자주 거론되는 몇 가지만 써 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제를 하나 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분석과 평론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분석만 선언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오송분기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오송분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싸워 봤자 정말 무의미한 키보드 배틀만 이어지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간도, 지식도, 좋은 기분도 모두 버리는 행동보다는 분석과 평론을 통해 기록을 남겨 평가를 뒤의 사람들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모두 바쁜 사람들이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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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네. 사실입니다. 이미 2005년 12월 21일의 공청회 자료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인을 받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역시나 그 곳에 적혀 있던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의 고시는 2006년 8월 28일, 관보 제 16325호 91페이지에 나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6호를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관보에 게제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6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1. 사업의 명칭：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목적：호남축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제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4. 공사의 내용
  -연장：오송∼익산∼광주∼목포구간 230.9km
  -노반, 건축(정거장 6개소),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지(1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
5. 공사비：10조5,417억원(국고 출연 50%)
6. 공사기간：2006년~2017년
7. 공사노선의 주요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 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시점 (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신설
남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	신설
익산역	전라북도 익산시 창안동 일원	개량
정읍역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일원	개량
광주(송정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일원	개량
종점 [목포(임성리)역]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개량
광주차량기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일원	신설

※ 역 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8. 기타 사항
  -기본계획변경 노선도：게재생략

이 밑에 표시한 링크를 따라가면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의 전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웹 페이지의 기본계획 게시판에서도 똑같이 읽을 수 있지만, 일부 링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후 확인한 자료 링크를 이 게시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자료는 모두 TIF 파일로 되어 있으며, 알씨 등을 이용해 읽을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95.9KB
제2장 관련계획 검토 184KB
제3장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223KB
제4장 노선 및 정차장 대안 3.01MB
제5장 대안별 기술분야 평가 1.84MB
제6장 교통수요 예측 483KB
제7장 사업성 487KB
제8장 분기역 평가 98.4KB
제9장 최적 건설 대안 158KB
제10장 철도시설 기본 계획 1.88MB
제11장 철도운영 기본 계획 348KB
제12장 사업시행 기본 계획 591KB
제13장 환경보전 관리 계획 676KB
제14장 종합결론 및 정책건의 189KB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공식적인 것인데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본해도 그리 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자료 제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본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연락처와 이름, 주소 정도를 적어서 방명록에 비밀글을 작성해 주시거나, korsonic at lycos.co.kr (스팸방지용으로 @을 뺐습니다.) 로 이메일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입니다. (혼자 제본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제본된 거 나오면 제가 직접 가서 배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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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송유치위가 호남고속철도 공청회장에서 각목을 휘둘렀다는데, 정말인가요?

오송유치위와 청사모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취합해 보아도 공청회장에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황을 감안해 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이 동원되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분들은 2003년 7월 3일에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공청회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단상을 점거하고 기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오송유치백서 앞면에 있는 화보집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각주:3]

이 부분에서는 이 언론 기사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시스 2003-09-24 : 고속철 충북 오송역 유치 비상
뉴시스 2006-06-04 : 오송분기역 유치위 9일 해단, 11년 대장정 마감

그리고 제가 확보해 둔 정보에 따르면, 2005년 12월 21일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에서 열렸던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2006년 1월 8일 공주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만일 사태가 오송 철회 쪽으로 틀어지는 듯하면" 오송유치위나 청사모 등에서 또 버스를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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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고속철도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호남고속철도 각 공구에 대한 건설업체 선정가 이루어진 상태로, 착공까지는 아직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2008-09-08 : SK·대우건설, 호남고속철 첫사업 수주
하지만 오송역이 착공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착공되는 오송역은 어디까지나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서의 오송역이 아닙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기본 계획이 나오고, 실시 설계까지 완료되기는 했으나 착공 중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송역이 지어지고 난 후 '호남고속철도 분기'라는 애드온을 다는 건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mbn 2008-06-26 : 충북도 고속철도시대..오송역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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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남고속철도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웹 사이트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소개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째 천안아산 분기 쪽을 옹호하는 "웹 사이트"는 없군요. 그만큼 호남과 충남 쪽에서 방어논리 없이 그냥 지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1) 호남고속철도 공식 웹사이트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
http://www.honamktx.org/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과 공고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앞에서 다루었기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_=...

2)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추진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청사모 운영)
http://www.cbin.co.kr/osong (현재 운영중지)

아마 이 곳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유치추진위원회의 오송 유치 활동을 인터넷 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청사모(청주·청원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운영을 담당한 웹 사이트입니다. 2002년 9월 19일에 제작^[각주:4]되었고, 조악한 게시판으로 2006년경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송유치위원회 해산(분기역 유치에 성공했으니 해산해야겠지요?)과 논공행상 과정에서 오송유치위와 청사모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웹 사이트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사모 본 홈페이지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관리의 귀찮음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류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충북인뉴스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송"으로 자유게시판에서 검색해 보면, 몇 번 '다음 검색' 버튼을 눌러야 하겠지만 2005~2006년을 전후해 상당히 많은 게시물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아. 미래도시연구원도 이 사람들의 행적을 아는 데는 괜찮을지도 모르겠군요. 여기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충북인뉴스 자유게시판에서 글을 다는 '청송'과 같은 인물입니다.

3) 분기비리 http://www.bungibili.co.kr/

우상익 씨가 운영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관련 웹 사이트입니다. 우상익 씨는 자신의 분기비리 웹 사이트 제작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분기비리 웹 사이트가 오송분기를 반대하는 웹 사이트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비리 고발 싸이트(정치기만극 증거자료 수록)
출처 : 청양군청 자유게시판 / 2006-05-27

호남고속철 분기역 평가단에 의한 분기역의 확정은 중앙 정치인과 충북의 유치관계자들이 합작으로 벌인 오송(청주)분기를 짜맞춘 정치 기만극이었습니다.

물론 충북인을 예뻐해서 이런 기만극을 벌인것이 아니고 4년 전에 오송을 분기역으로 확정시켜야만 할 사정이 있어 그때 확정시켜야 했으나 그간 국민을 속이며 피해 입힌 책임을 숨기고 또 유치 공로를 주장하기위해 충북의 유치관계자와 중앙정치인의 합작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오송(청주)분기를 짜맞춘 정치기만극을 벌여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증거자료 들이 수록된 싸이트가 개설 됐습니다.
도메인명 : 분기비리 (네티안 야후, 네이버 에서가능)
IP 주소 : http://www.bungibili.co.kr

사실 저는 이 웹 사이트가 오송분기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자신(우상익 씨)이 배제되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블로그에 피력하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은 분기비리 웹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는데, 물론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이 웹 사이트가 "비리를 폭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결과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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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오송분기에 반대한다?

가끔씩 오송분기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각주:5] 사실 이것은 철도동호인들의 막연한 기대 속에 만들어진 유언비어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곳입니다.
코레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철도공사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문제에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2005년이면 철도청이 운영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하부 구조인 시설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고 난 직후이지요. 가끔씩 "코레일은 대체 그 때 뭐했나" 식의 글을 올리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그 때 코레일의 처지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여튼, 이 두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적도 없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답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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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평가 점수가 궁금합니다!

일단 총점은 오송 87.18점, 대전 70.19점, 천안아산 65.94점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점수 항목을 보시려면 여기에 제가 직접 업로드해 놓았으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를 보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완전히 오송 문제에 대해 절필하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요? 오송분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이대로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개인적으로 계속 다룰 생각입니다. '성공하고 만 지역이기주의'의 대표 사례이니까요. [본문으로]
2. 사실 몇몇 사람들이 철도 갤러리에 올라간 게시물에 '너 청사모지' 식의 리플을 달았다고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청사모 회원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외국 프록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청사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문으로]
3. 그 사진의 제목은 '성난 도민'이었습니다. 단상을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이지요. [본문으로]
4. 호남고속철도분기역오송(청주) 유치백서 상권 149페이지 참조 [본문으로]
5. 적당한 출처로 지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찾지 못해 다음 글로 대신합니다 : 팬덤으로서의 철도동호 (by 프림) http://cafe.naver.com/abcde1/596 [본문으로]